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대학 등록금후불제 실현방안

제25회 고양시정 포럼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대학 등록금후불제 실현방안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제 25회 고양시정 포럼이 2021년 9월 30일(목) 오전 10시에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개최되었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대학 등록금후불제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포럼은 ‘고양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반값등록금, 대출상환제 등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평범한 가정의 자녀에게 등록금은 큰 부담이었다”며, “대학 등록금후불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책임 분담이 요구된다”며, “대학교육은 그 혜택이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포함해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제안, 청년세대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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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Ⅰ,Ⅱ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제Ⅰ 대학 등록금정책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박정원 명예교수 (상지대학교, 전국교수노조위원장)

자녀들의 대학 선택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부유층은 4년제 대학에, 중저소득계층은 지방대학이나 2·3년제 대학에 많이 다니며, 소득 최하위계층 자녀들은 대학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 원이다. 4년제 사립대학은 747만 원, 국공립대학은 418만 원으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약 56% 수준이다. 또한, 국공립 전문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연간 241만 원이며, 이는 사립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 595만 원의 40%에 해당한다.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2017~2018학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높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높다. 이렇게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해 재정지원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정부들은 고등교육을 위해 GDP 대비 평균 1.0%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0.6%만을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 상위서열 대학들은 풍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지만, 하위서열 대학들은 불공정한 재정 지원으로 교육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상위서열 대학 출신들은 졸업 후 고임금 직종을 독식하게 된다. 대학 서열과 고액 등록금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이동성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세계 사회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계가 열심히 노력해 중간소득 계층으로 상승하기까지 한국은 무려 5세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굳어진 우리 사회를 유연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모든 능력 있는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 해결방안은 등록금후불제나 대학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Ⅱ 대학 등록금후불제 실현을 위한 과제 
김소현 박사 (고양시정연구원)

대학 등록금후불제는 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신 선납하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다. 등록금후불제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해외 사례 중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와 영국이 있으며, 이들 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해 정착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 반영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후불제는 2007년과 2008년에 논의가 가속화되었으나, 예산 확보와 형평성, 지원 대상 선정 등의 문제로 국가가 등록금을 대납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교육세로 내는 방식 대신, 등록금 납부지원 방식을 보완 ·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무상 → 유상 → 후불제' 순으로 정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상 → 후불제 → 무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금후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대학,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 간의 합리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록금후불제 시행의 핵심은 재원조달이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는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유예 등을 논의했다. 유아 및 초 · 중 · 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대학생 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등록금후불제 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등록금후불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