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2020년 10월~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해 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너도나도 특고 ∙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특고 ∙ 프리랜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두 달 합산 최소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자라고 정한 것이다. 증빙 서류는 covid19.ei.go.kr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서식6)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및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①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③통장 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서류이며, 셋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둘째,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하면 된다.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③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2019년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입금내역만을 제출하면 안 되고, 전체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받은 입금내역만 제출하면, 다른 소득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 과정에서 부지급 처리가 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온다.
셋째,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①2020년 2월 ②2020년 3월 ③2020년 10월 ④2020년 11월 ⑤2019년 월평균 등 5가지이며,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하나 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①수당 ∙ 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3가지가 가능하며, 이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단,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Q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기준 일자가 언제인가?
A1. 2020년 10월~11월 두 달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된다.
Q2. 2020년 10월에 이틀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다. 고작 2일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
A2.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2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Q3. 특고∙프리랜서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나?
A3. ‘특고’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뜻한다. 즉, 근로 형태로 보면 임금 노동자이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인 것이다. ‘프리랜서’는 집단이나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계약을 맺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특고∙프리랜서의 구체적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 운송 : 레미콘 트럭 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하역 종사자여가 :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설계사, 텔레마케터
* 서비스 :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A/S 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사,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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