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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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224만 9,159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299만 8,879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818	298만 2,871	337만 3,739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31만 4,302	374만 8,599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