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1) │ 사회환경과 아동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양극화와 위기가정의 아동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며, 이는 ‘대체출산율’이라고 한다.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 수는 ‘합계출산율’이다. 우리 나라의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8명으로 이때부터 이미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 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 자녀 출산 기피 때문인데, 이는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 26.8%에서 2015년 51.8%로 증가했으며,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출산과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20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토지 중심의 대가족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으로 이행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75년 5.0명에서 2015년 2.53명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내 육아기능이 약화되었다. 부모만의 양육과 지도를 받고 자란 어린이는 대가족에서의 어린이보다 정서적으로 덜 성숙하고 사회성의 발달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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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결혼건수에 대한 이혼건수의 비율은 1970년 4.4%에서 2015년 35.8%로 크게 증가했다. 부모의 이혼은 아동 양육의 책임과 역할을 모호하게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아동발달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자가족의 경우,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빈곤문제가 일차적 지원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어머니의 취업과 사회활동으로 인한 아동양육이 일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혼이나 어머니의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한 부자가족의 출현은 아동의 양육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아동방임과 학대는 이러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말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는 고용 구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문제, 가정해체로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보다 나은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으나, 오늘날에는 지난 세대에 비해 부모의 태도가 덜 희생적이며, 자녀 지향적 가치보다는 부부 또는 자기 지향적인 가치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