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4) │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2)

사회복지의 관점,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의 정의는 다음 3가지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기능주의’의 관점이다
기능주의는 사회진화론에서 유래된 이론이다. 사회복지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해 분열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갈등주의’의 관점이다.
갈등주의는 갈등론자들에 의해서 유래되었으며, 사회질서가 힘과 강제, 즉 지배와 복종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사회복지의 갈등주의적 접근방법은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사회사업에서 벗어난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의 변혁을 원한다.

셋째, ‘통합주의’의 관점이다.
통합주의 이론도 갈등론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갈등을 사회악으로 보는 기능주의자들과 달리 갈등을 사회화의 한 형태로 본다. 사회복지의 통합주의적 접근방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중간계층의 활성화 및 계급갈등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자유지상주의’이다. ‘구자유주의’라 불리는 자유지상주의는 정부의 통제, 강제, 구속, 개입으로부터의 지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자유시장과 사적 소유권이 개인 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경험적 자유지상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자연법과 도덕적 관점에서 옹호하는 ‘자연법적 자유지상주의’가 있다.

둘째, ‘자유평등주의’이다.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자유평등주의는 자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에 기초하며, 정부는 사회개혁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재화가 효율적으로 생산될 뿐 아니라 형평에 맞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와 관계가 있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다른 무엇보다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을 사회의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한다.

넷째. ‘마르크스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시장질서의 혁명적 전복만이 자본주의의 착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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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직화하는 사회복지에 대해 각각의 이데올로기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자연법적 자유지상주의’는 정부가 조직화하는 일체의 사회복지에 대해 강한 부정의 입장을 갖는다.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며, 그 이상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경험적 자유지상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잔여적 관점은 인정하나, 그것을 넘어선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원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평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상으로는 다른 특성을 갖지만, 둘 다 정부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자는 정부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복지를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첫걸음으로 이해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정부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복지에 대해 이중적인 관점을 갖는다.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정부의 사회복지는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이 얻어낸 정치적 성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도 갖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