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질문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FAQ (1)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전편 글에서 자세히 적었다.

2021.08.26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대상 및 신청 관련>
Q1.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
A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협의해 희망하는 날짜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다.

Q2. 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보호자 일시부재 등)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
A2.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의 원래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Q3. 고등학교 휴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
A3. 2003년~2014년에 출생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라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2003년~2014년에 출생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초 ∙ 중 ∙ 고에 재학 중인 수급자만 신청 가능하다.

Q4. 개인 사정으로 진학을 늦게 한 성인 중학생인데, 신청 가능한가?
A5. 현재 초 ∙ 중 ∙ 고에 재학 중이라면, 나이와 관계 없이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신청 가능하다.

Q5.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
A5. 가능하다. 해당 학교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Q6.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
A6. 그렇다.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원 대상이다.

Q7. 발달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나?
A7. 그렇지 않다. 장애 유형과 관계 없이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신청할 수 있다.

Q8.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
A8. 아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만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신청 가능하다.

Q9. 가정 내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
A9. 아니다.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Q10.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A10. 그렇다.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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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관련>
Q11.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
A11. 가능하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된다.

Q12. 주말에 이용해도 되나?
A12. 가능하다.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주말에 이용해도 된다.

Q13.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 가능한가?
A13.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월 56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면 된다.

Q14. 다른 돌봄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A14.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Q15.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
A15.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하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의 급여 비용에 대한 FAQ를 기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