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대상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의 대상 및 세율

5월은 참 바쁜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문에 또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나서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42%)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1년 미만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 + 10%)
	미등기 양도자산		70%
	분양권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분				세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25%
			1년 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국외 기타자산 포함)				6~42%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6~52%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 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 ∙ 옵션 및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10%
국외	해외 장내파생상품 (장외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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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두 가지의 경우는 예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첫째,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원

 

가령 2020년 4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었다면, 위의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표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342만 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과세표준(30,000,000원) ⅹ15% - 1,080,000원 = 3,420,000원

또한, 2020년 10월에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었다면, 이것 또한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492만 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과세표준(40,000,000원) ⅹ15% - 1,080,000원 = 4,920,000원

하지만,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이 되고, 4,600만 원~8,800만 원의 구간에 해당되어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1,158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324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과세표준(70,000,000원) ⅹ24% - 5,220,000원 = 11,580,000원

둘째,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여기서 ‘파생상품’이란 국내의 경우 코스피 200 선물 ∙ 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국외의 경우 장내파생상품 및 일부 장외 파생상품을 뜻한다.

다음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Q&A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다.